법령 도로법시행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07, 2001. 3. 21.
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" (도로법 제2조 제2항, 제3조 제1항 제4호, 도로법시행령 제1조의3 제2호)" 도시계획법제29조제1항등위헌소원""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1998년
1997년
3. 서울지법 1997. 4. 17. 선고 96가합10695 판결：항소(일부 변경)·상고
[구상금][하집1997-1, 182] 구상금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육운진흥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3년
4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다2224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0.15.(954),2610]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1992년
6. 대법원 1992. 9. 8. 선고 91누8173 판결
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2.11.1.(931),2891]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주차장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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